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

(1)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2) 정서적 학대

노인에게 행해지는 정서적 침해 행위로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의 소속과 애정, 자존의 욕구 실현을 저해하는 행위

(3) 성적 학대

노인이 성적으로 강제적 폭력 또는 행위를 겪는 것과 학대 행위자의 행위로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거나 느끼게 하는 행위

(4)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 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5) 방임

노인의 의식주 문제를 비롯해 기본적인 생존과 관련해 부양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하는 행위 또는 노인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나 서비스에 대해 노인 스스로의 총체적 거부(자기방임)의 행위

(6) 유기

의존적인 노인을 보호자 또는 부양 의무자가 버리는 행위

•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이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지도 감독을 실시해 나간다.

•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어르신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한다.

• 학대 예방을 위하려 종사자와 생활어르신들에게 인권 교육자료를 지급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 등의 교육을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어르신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

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분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종사자는 어르신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 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의 어르신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시 어르신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종사자는 생활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 심리적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

펴야 하며 노인 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 수급자가 동료 수급자의 학대 위험 또는 학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어르신이 존중받는다고 느끼실 수 있도록 언행에 유의한다.

• 어르신을 부를 때에는 ㅇㅇㅇ 어르신이라고 호칭할 수 있도록 한다.

• 신고 받은 시설 운영자는 지체없이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신고를 받은 시설 운영자는 지체없이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신고 받은 학대 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학대 행위자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노인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노인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 방임 사례일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록과 서비스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한다.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가 이루어질 때, 노인 복지법 제55조의 2, 제55조의 3에 의해 상해는 7년 이하의 징력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1577-1389(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129(보건복지부 콜센터)

인터넷 신고접수 http://www.noinboho.or.kr